내달 휘발유 42원-경유 41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

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두달 연장

뉴스1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L당 40원 넘게 오른다. 기름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됐지만 인하 폭은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15%로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폭이 5%포인트 축소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까지는 20%가 유지된다.

경유 역시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도 L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4원 오른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세수는 더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4조1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산출한 전망치였다.

인하 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번째 연장을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는 3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2년 7월에는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만 25%로 축소했다. 올 7월부터 이달 말까지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이 각각 20%, 30%였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