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9문 9답’…“초급간부 처우개선 위해 적극 노력” “올해 중 ‘K-패스’ 재원조치 강구…고용보험료율 인상 검토 안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발표하고 있다.2024.8.27. 뉴스1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인공지능(AI) 허위 합성물인 ‘딥페이크’ 예산과 관련해선 삭감이 아니며 오히려 일부 증가 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9문 9답’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삭제지원센터 예산이 6% 삭감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대응 중이며, 6개 부처의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40% 늘어난 126억 원 수준”이라며 “여성가족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딥페이크 관련 예산 축소는 시스템 구축 완료, 일회성 사업(수요조사) 종료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일문일답.
일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해 무상교육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본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제도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 지원(2020~2024년)을 결정했다. 국비 부담 일몰을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5월 K-패스를 도입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교통 요금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 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제도 도입 후 큰 호응으로 예산편성 당시 예측 대비 가입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에 대한 환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올해 중 재원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 내년 예산안은 실제 가입자 추이를 감안해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군인 봉급 및 수당 인상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초급간부 봉급을 추가 인상했다. 또 당직비와 주택 수당도 2배 인상했으며, 시간외수당 상한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국인 주거 개선을 위해 1인 1실 간부숙소 및 국민평형 관사 소요 등을 확대 반영했다.
정부가 군 급식비 예산을 삭감했고, 군 급식비 단가도 낮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문학 번역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K-문학 세계화에 필수적인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4.5% 증액 반영했다. 또 한국문학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문학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11.0% 증액했다. 번역인력 양성 내역사업은 내년도 일부 감액(-5억 원)됐으나, 디지털강의 시설 구축 등 사업 완료가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주요 사업별 증액을 반영한 결과, 2025년도 한국문학번역원 국고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6.3% 늘어난 141억 원 수준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적정 규모는 특정 사업의 지출 증감보다는 전반적인 수지 구조 및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고용보험 가입 증가 등으로 향후 고용보험 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 비율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건보는 사회보험으로, 원칙상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 일시적으로 악화한 건강보험 수지 보완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건보 국고 지원액의 꾸준한 증가로, 지난해 말 기준 4조 1000억 원 흑자, 적립금 28조 원 등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건보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감소하고,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 접종대상자 확대 예산이 미반영됐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 예방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등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소폭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전체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감소했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는 백신 효과성 등을 종합 감안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삭제지원센터 예산이 6% 삭감됐다는 비판이 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대응 중이며, 6개 부처의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40% 늘어난 126억 원 수준이다. 특히 관련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불법 촬영물 추적 등 수사·처벌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딥페이크 관련 예산 축소는 시스템 구축 완료, 일회성 사업(수요조사) 종료 등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수요를 반영해 일부 증가 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