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한…尹 지지율 낮아 국회 설득 쉽지 않을 듯” “‘위시리스트’ 많지만 별도 협정·훈련·물류 등 문제도” “155㎜ 포탄 절실…현재 탄약·포병 지원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에서 다련장 로켓 천무를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01.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한국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군사 지원만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군 파병 이후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를 보면서 단계별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 지원, 북한군 감시를 위한 인력 파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키이우인디펜던트는 국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이 당장 무기를 지원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윤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이자 38노스 디렉터로 활동 중인 제니 타운은 키이우인디펜던트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현재로선 선택사항조차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일관된 입장이었다. 단순한 정책적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었으니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실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이어서 국회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들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0% 안팎이다. 이번주 리얼미터에선 24.1%로 최저, 한국갤럽에선 지난달 최저치(20%)에서 소폭 오른 22%였고, 여론조사꽃에선 지난주 20%대마저 무너진 19.2%를 기록했다.
타운은 “윤 대통령은 현재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초당적 지지가 부족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한다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155㎜ 포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는 주목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해 155㎜ 포탄 50만발을 미국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되는 ‘K239 천무’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K2 전차 등도 있다.
반 디펜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위시리스트’에 있는 다양한 무기를 생산하지만 간접 지원하는 데에도 어려움과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순항·탄도 미사일을 지원하더라도 서방의 경우와 같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제한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디펜 전 부차관보는 “한국도 사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미국과 같은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고 러시아와의 미래 관계에 대해서도 아마 넘고 싶지 않은 선이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탄약과 포병을 지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