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55% 늘어
지난해 마음의 병을 얻어 병원을 찾은 공무원이 13만7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2명 중 1명은 지난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다는 뜻이다. 또 정신과 질환을 얻은 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병원비를 지원 받은 공무원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공무원은 13만7154명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약 168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공무원 중 8%가 지난해 정신과 병원을 찾았다는 뜻이다. 이 중 34%(4만6674명)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한 공무원도 1074명이었다.
2019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공무원 수가 8만878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년 사이 그 수가 55% 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 동안에만 9만9150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은 사례는 2019년 178건에서 지난해 28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5명이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공무상 요양이란 공무원이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진료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다.
이처럼 공무원의 마음 건강 악화가 계속되자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6월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가이드’를 만들어 일선 정부 부처에 배포했다. 마음 건강이 나빠졌을 때 공무원들이 자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이 문건엔 “현실을 바꾸거나 거부할 수 없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 보라” “적절한 책임감과 사명감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 등의 조언이 담겼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공무원 마음건강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론 황당한 가이드를 만들어 주입식 ‘공익 추구와 헌신’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와 공무원 조직을 바라보는 구시대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마음건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