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국감서 밝혀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 대책으로 낼지, 필요한 규제부터 먼저 풀지 전략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면서도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로 다루거나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2년 말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 후 지난해 8월 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일면서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 관련 혼란에 대해선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까지 (국토부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관련 대손충당금 상향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개별 조합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뒤 그 결과를 살펴보고 (시행 유예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리스크 때문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이 올해 말까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 내년 6월까지 130%로 맞추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선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