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31억원으로 증액 딥페이크 대응 예산도 40% 늘려
정부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내년도에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30% 이상 늘린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도 크게 확대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내고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23억 원에서 내년 31억 원으로 34.5% 증액한다고 밝혔다.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 원)을 포함해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 원이 편성됐다. 이런 가운데 1998년부터 올해까지 27년 동안 번역과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한강 작가를 지원한 예산은 10억1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내년에 126억 원으로 올해(90억 원)보다 39.6%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위·변조 동영상 분석 등 수사·처벌 예산을 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크게 늘린 결과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올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교 교육 비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