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수사 중”
조지호 경찰청장 등 피감기관 증인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5. [서울=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른바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주장에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이 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다면 뇌물수수죄라며 “인지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동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수사 구조개혁 때 검찰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아) 탈세 문제도 연관돼 있으니 국세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자 조 청장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문씨는 제주도 한림읍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사 중이다.
지난 23일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9월13일 수사 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문씨와 연락이 돼 변호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김 여사 마포대교 방문 교통 통제 논란과 관련해 “교통 통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과 영부인은 기본적으로 경호 대상이다. 구체적 경호기법을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세관직원 마약 밀수 연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예단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세 당국을 비호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관세당국의 비리가 있는 경우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경찰의 성과다. 믿고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세관 직원이 조력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 담당자인 백해룡 경정이 대통령실과 서울경찰청 간부로부터 세관직원 조사를 무마하려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다 .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