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들은 회사별로 많게는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은 연평균 2%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표적 사적연금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은퇴 후 우리 국민의 경제적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16개 보험회사, 12개 은행, 14개 증권사 등 42개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총 수수료 수입은 1조4200억 원이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한국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직원 연간 급여의 8.33%를 외부 민간 금융회사에 맡겨야 하고, 금융회사는 이 자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챙기는 수수료는 운용수익이 없거나 낮더라도 빠져나간다. 업권,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립금의 0.2∼0.4%대 수준이다. 이렇게 수수료를 떼어가면서도 연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은 작년까지 5년간 2.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금의 안정성을 중시해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의 5년간 평균 수익률 7.11%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직장인들의 소중한 퇴직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수익률에 비해 너무 높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한국 노년층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률도 제대로 못 쫓아가는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은 어떻게든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투자 상품에 적립액 대부분이 묶여 있도록 만드는 자금운용상의 제약은 낮은 수익률의 원인 중 하나다. 정부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