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 김건희 문자·용산발 리스크 명기…“당정관계 주요 패배 원인” “이조심판론, 여당 선거전략 부적합…공약없는 선거, 뼈아픈 실책” ‘김건희 문자 논란’ ‘이조 심판론’ 등 담겨 이르면 8월 말 발간…수정 요구 가능성도 한, 압도적 지지로 당선…백서 관심 떨어질 듯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통합 표준 교육보육비 산정기준 쟁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08.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총선백서가 28일 공개됐다.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와 전략 부재 등 항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발 리스크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조심판론’ 등의 총선 패배 책임을 함께 명기했다.
백서는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6대 개혁 과제 제안’, 공천·공약·조직·홍보·전략·여의도연구원·당정관계 및 현안 등 총 7개 항목별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순으로 목차를 구성했다.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을 지적했다.
백서는 “이번 총선은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했다. 특위 설문조사를 보면 ‘선거기간 중 정부의 상황대응 및 정책방향을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2.11점에 불과했다.
백서는 “의대 정원 이슈에 있어서는 당 지도부가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당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국민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절망이 팽배했고 민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그 어떤 선거운동도 백약이 무효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 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립 관계를 보이는 순간 당정갈등이 집중 부각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선거가 끝났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총선 패배 두 달 뒤에 드러난 이른바 ‘영부인 문자 논란’은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모두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으며 총선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당정관계가 주요 패배 원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백서는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에서 반쪽짜리 시스템 공천,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 졸속 추진 논란, 경선(결선) 후유증을 봉합할 수 있는 골든타임 미확보, 공천 사후 관리할 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했다.
백서는 “총선 업무를 총괄한 사무총장 스스로 ‘반쪽짜리 시스템 공천’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이 일찍부터 인재 영입을 준비하지 못해 후보군에 한계가 있었고, 사실상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가 선거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에서 공천 심사 및 공천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노출, 취약 지역 안배 실패, 직능단체 지지 부재에 따른 확장성 한계 등을 거론했다.
백서는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결과 자료가 국민의미래 지도부 및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 않았고 현재도 남아있지 않다.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초래한다”며 “명단 발표시 이례적인 비례대표 연속 공천,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자 공천, 호남인사와 사무처 당직자 배려 부족 등의 이슈가 불거지며 사천 논란으로 막판 내홍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약) 부재’에서 이미 예측됐던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격에도 속수무책,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살릴 킬러 공약 부재, 불리한 정치 지형 극복을 위한 전략적 접근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백서는 “이번 총선은 집권여당이 보이지 않는 ‘민생실종’ 선거로 치러졌다”며 “집권여당은 ‘유능함’을 앞세워야 했다.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선거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했으나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초반 당은 국민택배 컨셉의 공약 홍보로 선전했지만 조국혁신당 등장 후에 이조심판론으로 선회, 이후에는 개헌저지선 확보와 같은 읍소전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가 실종됐다”며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데 반해 우리는 운동권 심판, 이조심판, 읍소전략으로 변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고 했다.
백서는 “특히 백서특위 설문조사에서 보듯 이조심판론은 집권여당의 선거전략으로 적합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드라이브를 걸지 못해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했고, 결국 총선이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진 것이 참패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적었다.
백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조심판론(18.2%), 국회 세종시 이전(26.3%), 메가시티(26.8%), 운동권 청산론(28.7%) 등 전략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저조한 수준이다.
백서는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공약에 맞설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 대응 전략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없었고 부동산·교통·교육 등 각종 사회개혁 아젠다 선점도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총선 직전 첨예한 갈등 국면만 조성했다”며 “당의 메가시티와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은 새롭거나 신선한 울림을 주는 공약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지부진한 논의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남기는 등 마치 ‘양치기 소년’의 모습과 흡사했다”고 했다.
백서는 “결과적으로 힘 있는 여당의 이점을 살린 공약 부재로 이조심판론과 같은 다른 정치 이슈가 중심이 돼버리는 등 ‘공약 없는 선거’로 진행된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라고 적었다.
백서는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했으나 실패했다”며 “총선 전 야권에서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이 있었는데 더 거세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패착으로 꼽힌다”고도 했다.
백서는 ‘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연속성 부재’에서는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득력 부족, 잦은 지도부 교체로 인한 당의 비정상적 운영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백서는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포함한 모든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며 “이에 선거기간 직면하는 각종 위기상황, 특히 조국혁신당 출현에 따른 중대한 선거구도 변화에 대해 선대본부와 상황실의 대응방향 결정이 기민하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6대 개혁 과제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 등 총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총선에서 참패했다. 변명할 여지 없는 참패다. 그만큼 아픈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544명 설문조사한 분들도 우리당에 매우 강한 회초리를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였다”며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이기는 정당이 될지 백서에 참여한 1000여명 가까운 분들이 명백하게 가르쳐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당정관계’에 대해 “총선에 관해서만 말하자면 국회의원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혼란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 국정운영에 큰 영향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4·10 총선 패배 이후 출범한 총선백서특위는 당초 6말7초 총선백서 발간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선백서 발간 시점이 논란이 되면서 백서 출간이 지연됐다.
총선백서특위는 28일 공개한 백서에서 계파·당정 갈등 등 소지가 있는 내용은 대부분 구체적인 평가를 자제하고 사실관계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백서를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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