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경찰서 갈래 이혼할래”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왜?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전 남편 B 씨에게 성매매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먹인 뒤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 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고 했다. 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도 했다. 실제로 A 씨와 B 씨는 2개월 뒤 협의 이혼했다.

검찰은 A 씨의 강요로 B 씨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