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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전공의 거부·대표단체 불참…먼저 제안한 민주당 딜레마

입력 | 2024-10-28 15:22:00

이재명, 전공의 대표 만나 참여 설득했지만…전공의들은 ‘부정적’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지연될수록 민주당에 책임론 제기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일부 의료단체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동참에 선을 긋고 있다. 대표성 있는 의료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여전히 부정적이고 의정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들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해결 가능성 역시 보장되지 않는 구조도 한계로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먼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기에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만나 의료대란 해법에 관해 1시간 30분 동안 논의했다. 이 대표가 전공의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박 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서 중환자실 뺑뺑이가 시작되고 곧 얼마 안 돼서 의료 시스템의 전면적 붕괴가 예상된다”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정원은 이미 끝났다. 그 얘기하려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이른 때”라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의 참여 없이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함께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주요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허울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보인 단체는) 전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의논을 한다고 해도 해법을 책임 있게 마련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현재 수준에서는 민주당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출범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은 부담이 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 야,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며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자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달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발을 빼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망스럽다”며 “지금 와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협조를 요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협의체를 제안했던 입장과 달리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내려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합의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한동안 여야의정 협의체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민주당도 들어갔으니 나머지 의료 단체도 결정·결단하라는 게 과연 문제 해결에 당장 큰 도움이 되겠냐. 누군가는 계속 말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