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기금 돌려막기’] 野, 기재위 국감서 ‘세수 대응’ 질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8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치며 정부 예상치를 밑돈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수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성장률 자체는 4분기(10∼12월)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잠재성장률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였다.
최 부총리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내는 등 대출 금리를 둘러싼 부처 간 메시지 혼선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에 활용하는 것은 대외 신인도에 부담이 아니고 국채 발행만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명하고 이 사태의 주 원인인 부자 감세를 철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파탄 청문회’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 대책을 국회가 요청할 때는 제출하지 않다가 국감장을 통해 먼저 발표한 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발표하고 국회에 이 자료를 내놓은 것은 그야말로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재정 대응 방안 보고에 앞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