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 파병] 친명도 “파병근거 빈약” 정부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8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출처도 불분명한 문서 정보만으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확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도 빈약하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으로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 파병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따른 연례적 합동 군사훈련과 마찬가지로 북-러 준군사동맹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신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파병 문제를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 같은데 결코 안 된다”며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파병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강성 친명 조직은 파병 근거가 빈약하다고 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참전과 관련해 비판의 화살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정부에 뒤집어씌워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