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6년까지 6조7000억원 투입…최근 2년 투자액 2배 프리랜서 아이 낳으면 90만원 출산 급여…육아용품 반값몰 개설
서울시 저출산 지원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사업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매달 주거비를 30만 원씩 준다. 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러한 저출생 대책에 최근 2년간 투자한 금액의 두 배 수준인 약 7조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저출산 지원 사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 6조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투자한 3조 6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2022년 8월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년간 총 238만 명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제공했다. 평균 만족도가 96.4%일 만큼 호응도가 좋다.
‘미리내집’ 2026년부터 연 4000호 공급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또는 자녀 양육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는다.
대표적으로 내년 1월부터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내년에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육휴 대체인력에 6개월간 월 20만 원 수당…프리랜서 출산시 90만 원 지원
‘일·생활균형’ 지원 분야에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정책에 발맞추면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서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동료 응원수당 제공·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육아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경우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는 9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 휴가를 간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출산 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서울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급여를 전국 최초로 받는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 원 결혼 살림비 지원…‘육아용품 반값 할인몰’ 개설
‘일상혁명’ 분야 정책의 대표적인 신규 사업은 두 가지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 응원몰’이다.
시는 결혼 준비 비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2만 가구 이상이다.
내년 3월 개설되는 ‘탄생 응원몰’은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신규 쇼핑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쿠폰도 발행된다.
시는 키즈카페 등 돌봄 공간도 시내 곳곳으로 확대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