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동결…“어려운 경제상황 고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24.10.29 [서울=뉴시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역대 두 번째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이 4조9000억 원(4.8개월분) 가량 쌓일 것으로 전망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비슷한 이유를 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2년 연속 동결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고령자 등에게 간호, 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건보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료와 함께 납부한다. 올해 건보 가입자가 내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만6860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 보다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수가는 7.37% 올라 하루 이용료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이용할 때 총 비용은 271만3500원인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이 중 20%인 54만2700원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