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삼성역 개통 지연에 “정부, 내년 1200억 보상해야 할수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민간 운영사(SG레일)에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손실보전금이 12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내년 국토교통부가 SG레일 측에 손실보상금으로 1185억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운정중앙역(경기 파주)~서울역(서울 용산) 구간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한 운영이익 감소분을 SG레일에 지급해야 한다.

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경기 화성 동탄역을 연결한다. 현재는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다. 2021년 감사원의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역 승·하차 수요는 A노선 전체 구간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정차역이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삼성역 개통은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나 내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3년간(2025~2027년) 약 4000억 원의 손실보상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손실보전금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연간 600~700억 원대 수준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서~동탄 구간도 삼성역 수요를 제외하고서도 예상 수요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제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수요 감소분을 계산해 SG레일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