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제한 규칙 발표… 내년부터 적용 중국-홍콩-마카오 ‘우려국’ 지정 “3대 기술 군사-사이버보안 핵심… 美 안보 위협국가로 유입 안돼” 韓 등 동맹국 동참 압박 커질듯
미국 정부가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최종 규칙을 28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칙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이 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향후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도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2일부터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대(對)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의 투자 제한 규칙을 28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다음 달 5일 미 대선 승자와 관계없이 중국과의 첨단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 추격 차단 의도
이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 시민, 영주권자 등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집적회로 설계 및 제조, 슈퍼컴퓨터 관련 분야에선 지분 인수 및 합작투자 등에 관한 대중국 투자가 전면 차단된다. 양자컴퓨터에서는 주요 부품 개발 및 양자 통신 체계, AI에서는 군사·정보수집·감시 목적을 위한 시스템 투자 등이 금지된다. 미국인이 첨단 및 군사 용도의 AI를 개발하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국 첨단 기술 기업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와 미국 기업이 이미 중국에 두고 있는 자회사의 기존 운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거래에 대해선 투자에 예외를 뒀다. 또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 및 수출 통제 정책을 갖춘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한 투자도 일부 허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규칙에서 중국, 홍콩,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지정했다. 대만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화권 전체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투자를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미국이 강도 높은 투자 제한 조치에 나선 것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폴 로즌 재무부 투자안보 차관보는 “AI와 반도체, 양자 기술은 차세대 군사·정보·사이버 보안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기술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미국 재무부 행정 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8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국내 산업계 입장을 취합해 미 재무부에 한국의 피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기술 협력에 대한 투자 제한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과 중국 기업 간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컴퓨터,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기술 수출 통제에 관해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 제도를 갖춘 일본, 독일 등의 기업에는 미국의 허가 없이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은 제외됐다.
한편 현대자동차,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미국 제너럴모터스 등이 속한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최근 미 상무부에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 제한 규제를 최소 1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산(産) 통신 장치와 같은 자동차연결시스템(VCS) 부품이 설치된 차량은 2030년식 모델부터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20일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