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옹진군은 백령항로에 대형 카페리선을 운항하면 일정액의 손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5차 공모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7∼9차 공모에서는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고유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선박 건조비와 운영비가 크게 늘면서 협약까지 체결했던 선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서해 5도 옹진군민의 숙원사업인 대형 카페리선 도입 사업이 좌초된 것이다.
군은 그동안 여객선 운영이 민간 경제의 영역이라는 점을 존중해 직접 여객선을 건조하고 운영하는 해결책에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여객선을 직접 건조, 운영하는 것만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됐다. 2000t급 카페리선 건조에는 약 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청난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백령항로 대형 카페리선 건조는 인천부터 백령까지 222km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회기반시설로 생각해야 한다.
여객선은 2020년 10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중교통에 포함됐다.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연간 결손금 보전액이 3000억 원에 달한다. 도시철도 역시 비슷한 금액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시행에 추가로 400억∼500억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섬과 육지를 잇는 도로의 역할을 할 여객선 건조 비용 800억 원은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 카페리선이 다시 운항하면 하루 약 1300명의 여객을 수송할 수 있다. 야간 운항이 허용될 경우 하루 3000여 명의 여객 운송은 물론이고 다량의 화물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화물트럭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섬 주민을 신속하게 육지로 대피시킬 수 있는 수송선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선박 건조에 너무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일부 부정적 시각은 서해 최북단 섬 지역의 해상교통 현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형 카페리선 운영은 서해 최북단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이제는 책임 있는 ‘전문 공기업’이 맡아야 한다.
서해5도 주민들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불안한 해상교통 여건을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 영토를 수호하며 살아왔다. 영토와 해양 주권을 든든하게 수호하는 섬을 만들기 위해 ‘여객선 완전 공영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백령 항로 대형 카페리선 직접 건조와 운항은 여객선 완전 공영제에 한 걸음 다가서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