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중재안 ‘수수료율 6.8%’ 제시…특정 단체서 5% 고수 최혜대우 중단·기사 위치 공유·영수증 수수료 표기 등은 합의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2024.10.13/뉴스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나서서 매출 기준 80%의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6.8%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최혜대우 중단과 배달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비 등을 기재하는 등 부수적인 조건에 대해선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11월 중순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분위기다.
정부는 더 이상 자율적으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중재안을 냈다.
협의에 참여한 한 단체 관계자는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재안과 관련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는 있었다”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입점업체 단체가 있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재안이 나오면서 이전보단 대화가 이뤄지는 분위기였으나 매출 기준 구분 없이 수수료율 5%를 고수한 단체가 있어서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협의체 발족 당시 마감 시한으로 정했던 10월의 마지막 협상테이블이었던 만큼 이 자리에선 수수료율 인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점업체가 요구한 조건에 대해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이는 앱 이용자가 주문했을 때 배달 영수증 내역서에 수수료와 배달비용을 표기하도록 하고,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그중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의 경우 기사의 동의 시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배달앱 측도 마음이 급한 상태다. 정치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거론하고 발의까지 하면서 업계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상한선은 5% 내외로, 이는 현행 9.8%의 수수료율은 물론,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6.8%보다 더 낮은 수준의 ‘천장’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법제화되는 것이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상인연합회 전원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