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2. 뉴스1
법원이 31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올해 7월 23일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의무 출석,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나 참고인은 물론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접촉하지 말 것 등을 보석 인용 조건으로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엠의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더 높게 올리려 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7월 23일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