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연휴를 포함한 엿새간 인천공항 해외 여행객 수가 1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6일 인천국제공항 일평균 여객수는 18만여 명이고 승객이 가장 많은 날은 마지막 날인 6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4.05.06. [인천공항=뉴시스]
소득과 재산 등 재정 상황이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 납부자에겐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4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1488명에 달했다.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785명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소유한 이는 168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차례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자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공단은 소득 여부를 확인해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한 뒤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만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공단에서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를 재개하도록 안내하더라도 이는 의무가 아니기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한편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추후 소득 발생 시 추납(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