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식통 “문구 조율하다 빠진듯” 韓국방부 “양국 비핵화 견지” 진화 대선 앞둔 美양당, 정강서 비핵화 빼 “북핵 사실상 인정 기류 반영” 해석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펜타곤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및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 워싱턴=AP 뉴시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란 단어가 빠졌다. 한미 국방 최고위 연례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비핵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 9년 만에 사라진 것. 논란이 일자 우리 국방부는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런 기류가 미 국방부 입장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문구 넣고 빼다가 신경 쓰지 못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 측이 비핵화 문구를 빼자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SCM 성명에 비핵화 문구가 빠진 건 한미 간 이견이라기보단 양 국방 당국이 북한의 최근 핵 능력 고도화와 그 위협 수준,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 대선 앞 美 양당 정강 정책서 비핵화 목표 빠져
미국이 북핵 억제, 북핵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 우리 정부가 공동성명에 비핵화 포함을 밀어붙이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미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4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정강 정책에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올해 SCM 공동성명엔 비핵화 대신 “(한미) 양측은 (중략)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를 두고도 북한의 핵 고도화가 거스를 수 없는 수준까지 온 만큼 보다 현실적인 목표인 핵 완성 ‘지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실수로 뺀 게 아니라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비핵화란 문구를 수사 수준에서 담기보다 핵 개발 지연 등 한미 국방채널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북핵 현실론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