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점검 차 부산 방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에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나눈 통화 녹음이 공개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송, 특별수사본부 구성 주장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부산지역 마약 관련 수사 현황 및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점검 차 방문한 부산고등·지방검찰청에서 명 씨 관련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송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창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 필요하겠냐”며 덧붙였다.
이후 약 10개월 만인 지난 9월에서야 명 씨, 김 전 의원, 강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창원지검은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공안 전문 검사를 각 1명씩 파견받아 수사력을 보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도 사건이 배당되면서 창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수사를 맡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감 기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창원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송, 특별수사본부 구성 등을 촉구하자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 장관은 “중앙에서 수사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자꾸 사건을 보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라며 “창원지검에서 인력을 보강해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부산을 방문한 박 장관은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나 수사 상황을 공유받고, 오후엔 부산교도소로 이동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상황 등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정책 현장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