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미나…“국회 동의 받으란 야당, 자가당착” “노무현 때도 동의 없이 갔다”…“파병군 심리전 필요”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의 한 군사 훈련 시설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물자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은 러시아 매체 아스트라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온 영상 갈무리. 2024.10.18 뉴스1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전투 동향 분석을 위해 우리 측 참관단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제기됐다.
1일 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북 러시아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파병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고 중령 때 이라크를 그냥 갔다 왔다.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참관단과 모니터링단을 보내는 것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내로남불, 자가당착”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자이툰에 가기 전 참관단과 사전 조사단이 있었고 그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 군의 전력, 전술, 무기 체계의 효용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드론이나 전자전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데 피부로 느껴볼 필요가 있다”며 “참관단이 최대한 큰 규모로 꼭 가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국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확신한다”며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한국군 파병을 통해 군 현대화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북한 군도 똑같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강선영 의원은 “우리가 과거 러·우전 쟁의 관망자였다면 이번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러·우 전쟁의 관계자로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며 “북한은 동맹보다 김정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러시아에 파병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측 참관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야당은 참전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