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바로 이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유린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시 눈을 들어, 2016년 겨울을 떠올려 보시라. 낡고 후진 것들의 장벽을 허물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차가운 거리에 섰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끝이 없을 것 같던 행진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되찾았다.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된 시간에 그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 지 한 치 앞이 안 보인다. 21세기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가 이유 없이 죽어갔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수장을 당하고, 젊은 해병은 영문도 모른 채 불귀의 객이 되었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대통령, 총리, 장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악의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줄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이자, 월세, 물가, 환율은 치솟는다. 카드대출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대라고 한다. 자영업자가 사상최대로 폐업하고, 수출마저 뒷걸음질이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한계상황에 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란 무엇인가? 비전을 제시하고 길을 만들어 국민의 삶, 즉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하지만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 국가안위나 민생에 관심조차 없다.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식 검찰권 행사 등, 사익과 정치탄압을 위한 권력남용에는 진심인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었고, 국민들은 미래와 희망을 빼앗겼다. 무능과 불통, 무관심으로 국가적 혁신역량, 경제의 기초체력은 눈처럼 녹아내린다. 저성장 고착화로 일자리는 주는데 대책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은 거덜 났다. 정부역할 축소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격화되고,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은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글로벌 안보지형은 한 치 앞도 어둡다.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국제관계인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임기 내내 세계경찰을 흉내 내며 ‘이념 가치 외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편향적 진영외교로 일관해, 주변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적대국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치달았고, 보수정권이 열고 민주정부가 발전시킨 북방외교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북방폐쇄, 북·러 군사동맹으로 퇴행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외교의 기본을 포기한 후과는 컸다. 대륙과 해양의 연결점으로 중심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진영대립의 최전선, 해양세력의 외곽 최전방 전초로 내몰리고 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이처럼 훼손하는 정권, 국민 생명을 이토록 경시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전쟁위험이 조금만 높아도 경제는 치명상이다. 국가안전과 국민생명,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할 정부와 여당이 전쟁위험을 부추기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금 민생과 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 국제사회는 6.25전쟁 이후 전쟁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소비쿠폰이라도 지원해서 서민의 골목경제를 살리자”, “끊어진 소통 창구를 열고 남북 간 대화 협력에 나서라”,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재정 역할을 늘려라” 민생과 국가안전을 위해 지치도록 제안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마이동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과 살상무기 지원 추진,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남용 등 헌법과 원칙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 정권은 한마디로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정권”이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절망을 벗어나 ‘사라진 꿈’을 되찾아야 한다. 과거로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포용적 정치경제제도가 국가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다. 국제적 대립 심화, 글로벌 경제침체, 기후위기 같은 더 큰 파고가 덮쳐온다.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은 엄청난 변화를 부른다. 인공지능 로봇이 노동 즉 일자리를 대체하고, 막강한 생산력이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와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리며 지속성장하는 새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초거대 생산력을 활용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가능한 사회 즉 기본사회를 준비하고, 기본사회와 지속성장의 선순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자계산기가 주산학원을 없앤 것처럼, 정해진 답을 찾는 주입식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엔 무용지물이다. 인공지능(AI)이 잘 하는 해답 찾기가 아니라, 개성과 창의성에 기반해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 자본인 우리는, R&D에 투자하고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보고인 서남해안에 대규모 에너지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부도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산업화는 늦었어도, 지식정보화는 앞서가자”며 IT강국의 초석을 깔았다. 우리도 하자. 함께 꿈을 되살리자. 정치가 선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세계가 다시 놀랄 새 길을 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각자도생의 국제질서와 진영대립이 격화될수록, 국리민복을 지키는 길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뿐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대한민국은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 싸워 이기는 것은 하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수다. 그러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안보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삶이 위기인데,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매순간 들리는 국민의 질책이다. 국민과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정치가 죽었기 때문이다. 상대를 제거하려는 정쟁이 정치의 자리를 대체했다”며 “정치인이 의존할 것은 감정 아닌 이성이고, 배제 아닌 존중과 포용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권한만큼 책임을 지고, 싫어도 만나고, 내 뜻과 달라도 토론하고 타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음을, 그들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국민항쟁 승리의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청력과 지능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은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는데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 돌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는 어울려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거대한 퇴행과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변화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다. 선출 권력이 국민 뜻을 따르는 건 굴복이나 패배가 아니라 덕목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국민의 압도적 주권의지인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고사 직전 민생경제를 살리는 긴급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민생과 경제에 치명적인 전쟁유발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여당은 국정 운영 주체중 하나다. 야당을 달래며 협력을 요청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 비난, 야당 발목잡기만 하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 있는가? 대통령이 잘못하면 여당이 바로잡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용산 눈치만 볼 생각인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민을 보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아 제자리에 돌아오고 만 것 같다. 허탈하다. 그러나 단언한다.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뜻을 함께 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다. 주권자의 책임을 간직한 채 때를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항쟁, 1987년 6월 국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다. 바로 여러분이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시겠나?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대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손잡고 싸워 보시겠나?”라고 외쳤다.
이 대표는 “태산도 티끌에서 시작되었고, 거대한 강물도 빗방울이 모여 만들어졌다. 역사를 바꾼 거대한 혁명도 누군가 한 사람의 뜨거운 가슴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며 “비록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지는 희망세상을 만들자.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함께 사는 나라, 자긍심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나?”라고 했다.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 나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자.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일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큰 소리로 함께 외쳐 달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자는 국민의 공복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할 때까지 권력자가 권력의 주체인 국민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쉬지 말고 외치자.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라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