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실시 고액 체납자 19명 선정 후 수색반과 압류 가상자산 등 신종 자산 조사 추적해 효과
강남구 세금징수팀 직원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이달 말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은 주로 국세청과 서울시 고액 체납반에서 실시하지만 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강력 징수에 나설 방침.
구는 3회 이상, 2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부동산과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선정했다. 구는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꾸려 직접 동산 압류에 나선다. 수색 과정에서 서울시, 국세청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실시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