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법안을 폐기…심각한 입법 후퇴, 정치적 퇴행” “윤 연이은 입법 거부 비판해 온 민주, 자기모순적 행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대구 중구 반월당 더 현대(대구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열린 ‘탄핵다방’ 1호점 개점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뉴스1
조국혁신당이 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나쁜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여 마련한 법안을 합리성 없는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입법 후퇴이자 정치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또한 “현재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금투세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조차 아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원으로 △주주 이익 보호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상법 개정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것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남북 관계와 국제 외교 행태 △주가 조작으로 2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주식시장 파괴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 등을 꼽았다.
혁신당은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금투세를 마치 주식시장 어려움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 여당과 함께 금투세 폐지에 나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