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학회·의대협회 2곳만 참여 의협·의대교수단체·야당 등은 부정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문을 3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학칙상으로 2025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 관계자가 학칙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3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11.03. 뉴시스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대다수 단체가 빠진 채 가동될 가능성이 커져 ‘반쪽 출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4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국내 의료 관련 각종 학회들을 이끄는 대한의학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주말 국민의힘 측과 회동을 갖고 11일 협의체 출범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국민의힘으로부터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15개 의사단체 중 2곳만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해 개문발차하게 된 것이다.
의학회는 “사태 해결의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해 명실상부한 여야의정협의체가 모든 당사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교육부, 복지부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참여 인사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 단체를 비롯해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료 단체들은 협의체 참여에 여전히 부정적이여서 실질적으로 가동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7500명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예과 1학년)들이 복귀하면 신입생까지 포함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가량이 수업을 받게 돼 의학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여야 하고, 협의체 출범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올릴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사태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용수 전의교협 부회장은 “사견을 전제로 밝힌다”면서 “일단 모이자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무엇을 의논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 인원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면서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사태 해결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돼야 할 것이라면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야당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의 참여 없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정부, 국민의힘과 달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모든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일부 의료 단체와 정부, 여당만 참여해 개문발차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빠져 있어 대표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