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구로구 개봉동 등 3곳에 생활편의시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며 가용 부지 3곳을 공개했다.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강서구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에 민간이 제안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 3곳을 공고하고 15일까지 민간투자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이 가용 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 유형이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부지 발굴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초기 투자 부담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 제안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