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엔 침묵한 채 ‘용산 압박’에 매달리는 韓의 이미지 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둔 6일 당내 3선 이상 중진들을 잇달아 만나는 등 연일 ‘용산 압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미 윤 대통령의 사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참모진의 쇄신,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공개 요구한 바 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게 된 사태의 핵심에는 김 여사 문제가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불기소하고 명품백 수수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 문제가 폭발했다. 여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녹음파일 공개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더해졌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 대표는 특감을 내세우면서 유독 ‘김 여사 특검’에는 침묵하고 있다. 특감은 향후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을 조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강제수사권도 없고 기소 권한도 없다. 그래서 특감 집착은 특검을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 대표 역시 법무장관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되돌려 주지도 않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부실 처리에 책임이 크다. 한 대표는 취임 100일을 넘기는 동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많은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국정이든 당정관계든 국민 앞에 내놓을 만한 성과는 거의 없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매달리는 ‘이미지 정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