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머니 머신”… 트럼프,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 예고

[트럼프 재집권]
한미 2030년까지 분담금 확정에도
美대통령, 재협상 단독 요구 가능
‘주한미군 감축 카드’ 또 꺼낼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의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4일 2026년 첫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증액하고 이후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5년간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전격 합의했다.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 금액을 확정한 것.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SMA를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SMA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행정협정’이다.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결심만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수차례 재집권 시 대폭 인상된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15일(현지 시간)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면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9490억 원)를 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0억 달러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해진 액수(1조5192억 원)의 9배에 달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 방위비 분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반반”이라면서도 “SMA 항목에 없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1기 때처럼 주한미군 철수·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4월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부른 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등을 대폭 인상하지 않을 경우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철수·감축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던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협상 타결이 지연됐을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수시로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당시 참모들의 폭로로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다.

트럼프 2기 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춰 주한미군 역할을 일부만 조정하려고 나설 거란 관측도 있다. 트럼프 2기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월 본보 인터뷰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구성(configuration)과 역할이 조정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