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등 野의원 30여명 ‘임기단축개헌연대’ 내일 출범 예고 ‘尹탄핵 의원연대’도 13일 발족 앞둬
이재명 만난 법륜스님 “野 책임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법륜 스님과 대화하며 걷고 있다. 법륜 스님은 이날 이 대표에게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첫째는 정부의 잘못이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한 방법론으로 ‘개헌론’과 ‘탄핵론’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다양한 의견 표출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장경태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야권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은 이르면 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은 헌법 부칙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개헌이 탄핵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개헌과 탄핵 모두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같지만,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는 데는 탄핵보다는 개헌이 용이하다는 것. 탄핵의 경우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임기단축 개헌은 국회 가결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이 경우 국민이 직접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형식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수 정당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의 깃발을 꽂겠다고 하면 (논란이) 끝날 것”이라고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개혁신당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및 중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2년 단축을 주장하는 야권 개헌 연대와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로 예정된 집회를 시민사회단체와 별개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정권 퇴진 움직임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다만 지도부를 포함한 개별 의원들이 탄핵이나 개헌을 언급하는 것도 막지 않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러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탄핵이든, 개헌이든 여론이 모이는 쪽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지금 한쪽 방향으로 당의 입장을 모으면 추후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