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10만명 목표…임기 연장 선택하면 현금 보너스 지난해 제도 첫 시행, 대상자 80％ “복무 연장하겠다” 전문가 “해당 제도, 태평양서 영향력 확대하는 중국 견제 방안”
육군 제7보병사단 상승불사조여단은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호주군과 함께 최초로 ‘한-호 연합 KCTC 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호주군 장병들이 목표 건물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4.10.25. 뉴시스
호주 정부가 현재 5만명대 수준인 군 병력을 1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군인들이 복무 임기를 연장할 경우 현금 보너스를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각)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2024 국방인력계획’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방위군(ADF) 병력 확대와 평균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해 국방 인건비를 연 6억 호주 달러(약 5526억)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한 인건비는 4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하급 군인이 임기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 5만 호주 달러(약 4600만원)의 보너스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7~9년 복무한 군인이 다시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일시불로 보너스를 지급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돼 대상자의 약 80％인 하급 군인 3100명이 전역 대신 복무 연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은 국방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호주의 국방은 헌신적인 군인들을 통해서 달성되고 그 가족들의 지원을 받는다”고 말하며 “현금 보너스 지급 제도 덕분에 군 복무 유지율이 증가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간 계급 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호주가 국방 인건비를 늘리는 것을 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5만명대 수준인 상근 방위군 인력을 2040년까지 1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5500명 수준인 연간 입대 병력을 향후 10년간 연 9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평균 복무 기간도 기존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