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트럼프, 中 상대 ‘장기 전략’ 마련해야… 우크라戰 끝내려 움직일 가능성 커 북한 非핵화 합의될 가능성 낮아… 북-중-러-이란 간 협력 막기 어려워 정책 일관성 없고 관세 집착 심해… 中견제하려면 美-亞 동맹 보조 맞춰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거두로 불리는 스티븐 월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일관된 외교 전략이 없고, 관세에 집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를 재개하더라도 “합리적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븐 월트 교수 제공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미국 대선이 열린 5일(현지 시간) 머리기사로 2024년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부한 표현이지만 현재 상황에선 무서운 진실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중동을 덮친 두 개 전쟁의 화염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은 반미(反美) 전선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탈(脫)냉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 흔들기에 나섰다. 민주주의의 본산을 자처하던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이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경제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보호주의와 고립주의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대선에서 맞붙었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극과 극’의 비전을 내놨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미중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분리),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로 첫 임기보다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걸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비전을 계승한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거두로 꼽히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행정대학원) 교수(69)는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부터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조기 종식이 현실화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국은 물론이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가 재개되더라도 “합리적인 협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미국 대선은 전 세계적으로 이전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했다. 무엇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국제경제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차기 미국 행정부에 남긴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과 과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차기 행정부가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중국을 상대하는 장기 전략을 짜는 일이 첫 번째다. 중국이 아시아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계속 협력하도록 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류가 재앙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 두 가지 시급한 우선순위는 서로 부분적으로 연결돼 있다.”
월트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재임 초기를 언급하며 “미국은 마침내 역외 균형의 기본 논리를 이해하는 대통령을 갖게 됐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재임 초 세계 경찰을 표방하며 보편적 자유주의 질서의 확대를 추구하는 대신 지정학적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절제된 외교정책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임기 전반에 대한 그의 평가는 “형편없는(dismal) 실패”로 바뀌었다. 또 올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에 대해선 “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될 경우 외교정책은 1기 때와 어떻게 달라질까. 고립주의 접근 방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는가.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가능할 것이라고 보나.
“그럴 수 있다.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움직일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안보 지원)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다면 이 문제에서 좀 더 안정적인 해결책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중동의 전쟁 상황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심각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으며,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무기 지원 시 유럽 분쟁이 동아시아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여러 방식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다만 북한군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북한군 파병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영향을 받을 문제도 아니다. 북한이 참전에 동의한 이유 중 하나는 1950년대 이후 전쟁을 치러 보지 않은 군대가 실제 전장 경험을 쌓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 전쟁은 어떤가.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균열이 커지면 이란의 핵 개발이 가속화되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대립하는 등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휴전을 이끌어낼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을 조건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란을 접촉하려는 시도 또한 해야 하지만 이런 합리적 조치는 미국의 국내 정치, 특히 이스라엘 로비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유럽,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유무역은 한동안 공격을 받아왔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것이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그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과장해서 말한 것이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주 언급하며 “나는 그와 잘 지냈다. 그도 내가 백악관에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하며 북-미 정상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북한은 미 대선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로 ‘몸값 높이기’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이 트럼프 당선인과 ‘핵 직거래’ 도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월트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과시해왔다. 재선 시 직접 대화를 통해 데탕트(긴장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 딱히 성과를 내지 못한 협상가였다. 예를 들어, 그는 김 위원장에게 권위와 지위를 부여했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중동 평화를 얻지 못했고 하마스 공격과 그에 따른 가자 전쟁의 길을 터줬을 뿐이다.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
―차기 정부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은 강화되고 이로 인해 신냉전이 심화할 가능성은….
“미국이 이들 중 하나 이상의 국가를 다른 나라들과 떼어놓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한 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협력을 막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북핵을 용인하고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 활동을 동결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가 북한과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다만 북한 비핵화는 상당 기간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었고, 김정은 왕조가 집권하는 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재협상하게 될 것으로 보나.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혹은 배치 지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 지역에서 불안정한 활동을 계속한다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보조를 맞춰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1955년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모스 출생
△1977년 스탠퍼드대 국제관계학 학사
△1978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정치학 석사
△1983년 UC버클리 정치학 박사
△1995∼1999년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
△2002∼2006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행정대학원) 학장
△미 국방연구원 자문위원, 해군전략연구소 자문위원
△저서 ‘동맹의 기원’ ‘혁명과 전쟁’ ‘미국 외교의 대전략’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