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위헌’이라는 尹, 최순실 특검땐 수사팀장

[尹대통령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때 좌천됐다 부활 발판
중앙지검장-검찰총장 초고속 승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부활했던 윤 대통령의 이력이 회자되고 있다. 특검 파견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초고속 승진하며 대선 후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특검 제도 자체가 위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발판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대통령까지 당선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윤 대통령은 이듬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고검을 전전하던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박영수 당시 특검의 제안을 처음엔 고사했던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권유에 결국 특검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특검이 마무리된 이후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전임자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기나 낮은 파격 인사였다. 문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윤 대통령은 고검장 승진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하기도 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이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면으로 맞서면서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