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서 “檢 특활비 80억 전액 삭감” 밝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벌였고, 여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첫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선거 농단이자 국정 농단”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결위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 씨 관련 의혹을 두고 “민주국가의 공천에 비선이 개입돼서 벌어진 일은 민주적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전 정부 지우기, 야당 대표 죽이기, 정치 탄압, 보복 수사, 친일 굴욕 외교, 의료 대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또 물가 폭등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윤 대통령은 끝까지 김건희 여사만 지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예결위는 예결위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정치 가십성 사안, 정쟁 사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논의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부탁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취록과 관련된 질문에 “너무 잡음이 많아서 잘 못 듣겠더라”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종합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우려에 대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80억900만 원의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에 지출 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빙되지 않은 항목인 만큼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