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OECD, 21·22일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부패 수사 약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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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실사단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변화한 국내 부패 대응 수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21, 22일 한국을 방문한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는 정부와 이달 21, 22일 검수완박 실사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조율을 마쳤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2022년 9월 시행됐다.

실사단은 2년 2개월만에 국내 수사기관 등을 들러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수사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영향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고 있던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WGB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올 상반기 실사단 파견을 결정했으나, 기관 간 조율 중 일정이 밀려 이달 방문이 확정됐다. 외교부, 법무부 등은 평가 대상이 되는 정부 부처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 놓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평가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2차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검사 탄핵 등 검찰 관련 이슈들이 중첩되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