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엔 “교육부 입장 존중해 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 의대 수업의 질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도 정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권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의료계의 (휴학 승인)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예산도 5조 확보했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 과정 단축 논란과 관련해선 “정말 와전됐다”며 “저희가 원안 발표 내용은 6년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교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담보만 있다면 학교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그렇게 양성된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겠느냐’는 질문에 부총리는 “교육부가 교육의 질만큼은 확실히 보장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교육 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교수와 예산”이라며 “다른 분야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큰 예산이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국회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에 “최대한 교육부 입장을 존중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그는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할 것이냐”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충분히 지방재정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