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부채 해결” 5년간 1900조원 투입

트럼프發 무역전쟁 격화 우려에
국채 발행으로 ‘숨은 뇌관’ 제거나서

AP 뉴시스

중국이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채 발행을 통해 총 10조 위안(약 19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년째 경제의 ‘숨은 뇌관’ ‘약한 고리’ 등으로 꼽혔던 지방 부채부터 해결해 무역전쟁 가능성에 따른 타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란포안(藍佛安) 재정부장은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전국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기존보다 6조 위안(약 1200조 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매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특별채권 가운데 향후 5년간 8000억 위안씩, 총 4조 위안(약 700조 원)을 부채 해결에 쓰기로 했다.

이 돈은 ‘숨겨진 부채’로 불리는 지방정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의 부채를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채권으로 바꾸는 데 쓰인다. 란 부장은 “올해 초부터 외부 환경 변화와 내수 부족으로 부채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가 늘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주요 지방정부가 약 5년간 약 6000억 위안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투입할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10조 위안은 그간 금융시장 및 외신이 예상한 규모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어서 당국의 부양 의지가 강력함을 보여준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 등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