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통합 모델안 등 기본구상안 발표 새로운 통합지방정부 신설 목표… 시도민 의견 반영해 통합안 도출 명칭-통합단체장 선출 등은 과제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앞줄 왼쪽에서 7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앞줄 왼쪽에서 8번째)과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통해 1000만 생활경제권과 통합재정 40조 원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도약하겠습니다.”
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의 미래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은 두 광역단체장이 6월 부산시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민간 주도 공론화로 진행한다고 합의한 지 약 4개월 만에 열렸다. 두 단체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행정통합의 위상과 비전,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구상안을 발표하며 행정 통합에 본격 착수했다.
양 시도는 현 기초자치단체(경남 18개 시군·부산 16개 구군)를 유지하면서 광역 통합모델을 ‘2계층제’와 ‘3계층제’ 등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대로 두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대안 모델이다. 주민직선으로 집행기관(주장관)과 의결기관(의회)을 구성해 계층별 수행체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 행정 계층 구조가 복잡해지는 건 단점으로 꼽힌다.
양 시도는 통합지방정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핵심 권한도 이날 제시했다.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크게 5분야로 20대 특례도 제안했다. 또한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함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등의 권한 이양 필요성도 제시했다. 3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상반기(1∼6월)로 예정된 여론조사 전까지 양 시도민 의견을 통합안에 반영해 행정통합 모델을 도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과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이후 미래상으로 ‘1000만 생활경제권 및 통합재정 40조 원 시대 ’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 ‘시도민 삶의 만족도 향상’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수도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통합까지 남은 과제도 많다. 통합청사 위치, 통합자치단체 명칭, 통합단체장과 통합의회 의장 선출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이 대표적이다. 다음 지방선거인 2026년 6월 이전에 양 시도가 행정통합에 최종 합의해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