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기반환점] 전문가들이 꼽은 尹 전반기 ‘결정적 패착’ “탈원전 폐기-한일 관계는 성과”
2022년 8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국회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선거연합을 해체한 것,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당원 100%로 치르고 당을 장악하려고 한 게 결정적인 패착이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민생과 직결되는 의료 사태를 놓고 기자회견에서 반전 계기를 마련해야 했는데 내년 의대 증원을 그대로 고집하겠다고 나올 줄 몰랐다.”(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
원로 및 전문가들은 이처럼 2022년 대선 후 이뤄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과정과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노출 등을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패착 장면’으로 많이 꼽았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잦은 거부권 행사”를 문제로 짚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의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사해선 안 된다”며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기 때문에 싫다 해도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것도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란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는 상식적으로 될 수 없었다”며 “2025년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오사카 지척거리인 부산에서 또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게 뻔한데도 시간, 비용, 외교적인 자산을 함부로 낭비했고 이후에 책임 규명도 흐지부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2024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부실 인수위원회와 무속 논란, 인사 문제 등을 꼽았다.
대신 원로 및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전반기 성과로 탈원전 방침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들었다. 윤 명예교수는 “친일 친미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지만 세계 정세에 비춰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건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라고 평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