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좌파 기득권 해고”… 트럼프 ‘스케줄 F’ 시동에 공무원들 긴장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06.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충성파’ 기용을 꾸준히 강조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 공무원들 또한 대량 해고 가능성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대통령이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 ‘스케줄 F’를 취임 첫날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예스맨’들로 꾸려진 2기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 CNN 등은 10일(현지 시간)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숙청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재임 시절부터 관료조직이 좌파 기득권으로 가득 찬 “딥 스테이트(deep state·그림자 정부)”가 됐다며 꾸준히 불만을 표출해왔다. 지난 임기 말이었던 2020년 10월에는 아예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상당수를 해고가 쉬운 ‘정무직’으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 스케줄 F를 발령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를 무효화했지만, 올해 유세 과정에서도 “국가안보기관 내의 부패한 자들을 일소하겠다”며 스케줄 F의 부활을 예고했다. 지난 임기 당시 행정명령에 반대해 사임했던 로널드 샌더스 미 연방공무원급여위원회(FSC) 전 위원장은 CNN에 “과거에도, 지금도 트럼프는 자신들의 사람으로 공무직을 채워넣으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공공연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법무부가 ‘숙청’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1기 행정부 때도 자신의 권력욕에 반기를 든 법무부장관 2명을 날려버린 트럼프는 올해 미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기소까지 당하면서 “당선 시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를 2초만에 해임하겠다”고 발언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복귀가 확정되며 법무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이미 퇴직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추방이나 시위 진압 등 논란의 여지가 큰 사안에 군인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 중이라고 미 CNN이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내부의 적’과 ‘급진 좌파’가 소요사태를 일으키면 군을 동원해 진압해야 한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역시 지난 재임 동안에도 막무가내 행보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는 군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