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메카 전남] 〈2〉 전남 해상풍력발전 꽃피우려면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시장 악화… 인허가 오래 걸려 투자 신뢰도 잃어 집적화 단지로 신속성-효율성 확보… 특별법 제정 통한 절차 간소화 시급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에서 민간기업 SK E&S가 9.9MW급 10기를 설치하는 전남해상풍력 1단계 사업이 내년 초 상업운전 개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안군 제공
전남도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상생 일자리’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 7기 전남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현재 신안(8.2GW)을 포함한 7개 시군에서 30GW 규모의 해상풍력 건설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0GW 목표가 최종 달성될 경우 약 43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인 전남도가 높은 산업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침체
2023년 미국의 ‘Ocean Wind’ 프로젝트, 영국의 ‘Vattenfall Boreas’ 프로젝트, 2022년 일본의 고토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또 폴란드 슈체친의 베스타스 터빈 조립 공장 구축 연기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프로젝트 역시 지연되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 상황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정책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인허가는 환경영향평가, 경관 심의 등 여러 정부 부처를 거치는 동안 5, 6년이 걸려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더욱 둔화되고 있다.
주민 반대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 훼손, 소음 문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불만 등으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낮아 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괄목할 만한 해상풍력 생산 잠재력을 지녔지만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제한되는 등 발전사업 허가량에 비해 국가 전력망 확충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 글로벌 기업이 선호하는 핵심 투자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 집적화 단지로 위기 돌파
전남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상풍력 특별법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4법과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5건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됐다.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자치단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 법이 제정되면 사업 인허가 기간이 현행 5, 6년에서 2년 10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및 취소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40MW 이상) 지정 권한을 산업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남도는 2026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터빈 공장 설립,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등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 기자재 조립, 보관, 운송을 위한 항만 중심의 배후 단지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