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급 정책금융 작년 1900조 육박

1년새 86조 늘어… 국가채무의 1.7배
보증 935조 중 HUG가 566조 최다

지난해 금융 공공기관이 공급한 정책금융 잔액이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868조4000억 원으로, 2022년(1782조4000억 원) 대비 86조 원(4.8%)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1092조5000억 원)의 1.71배 수준이다.

정책자금은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이 중 융자와 보증이 1676조 원으로 89.7%를 차지했다. 부문별로는 보증 잔액이 935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HUG 보증액이 전체의 60.6%인 566조4000억 원에 달한다. 융자(741조4000억 원), 보험(104조2000억 원), 투자(87조4000억 원) 잔액이 뒤를 이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정책금융 상품이 가계대출 급증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 나가되, 가계부채의 전체 관리를 위해선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