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의 공천·선거 개입 의혹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가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4개 의혹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던 조항도 수정해 제3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수사 범위도 너무 넓다는 점을 특검법 반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해왔다. 여권이 문제 삼는 논란의 조항들을 제거해 특검을 반대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게 야당의 의도일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수사 범위 축소 등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여당은 특별감찰관에 집중하겠다는 기류다.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의견이 모이면 특검 표결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별개의 사안이다.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임명해야 하지만, 그 역할은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처럼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선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