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79% 차지, 회수율 39% “기금 부실 우려… 건전성 관리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31 뉴스1
사업자 또는 개인이 주택도시기금에 원리금을 갚지 못한 대출금이 2년 6개월간 57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회수율은 44%에 그쳐 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기금 ‘기한이익상실(EOD)’ 규모는 총 5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EOD는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해 만기가 되기 전 회수 대상이 된 대출금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이다.
EOD 중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등 주택사업자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조기 회수 대상이 된 대출액은 4564억 원으로 79%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등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서 조기 회수 대상이 된 규모는 1182억 원이었다.
사업자 대상 회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지방 주택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어려움에 빠진 영향이 크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사업자 대출 EOD 규모는 2020∼2021년 1136억 원에서 2022∼2023년 4548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방 임대주택도 미분양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부실이 커질 수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