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끝까지 관철”

전액삭감 주도 장경태 예결위 투입
법사위 이어 與와 공방 이어질듯
與 “무리한 자료 요구로 정쟁 유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1 뉴스1

여야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예결특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 예산을 분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제출된 예산안은) 완전히 섞여서 어느 게 법무부 예산이고, 검찰 예산인지 알 수가 없다”고 따졌다.

민주당은 법무부 예산에 섞여 들어가 있는 검찰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따져 ‘송곳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 의결을 주도한 장경태 의원을 이날 예결위원으로 투입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검찰 비용 삭감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예결위에서 “검찰은 독자적 예산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같이 편성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태가 반복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도 “32명의 야당 예결위원이 7, 8일 종합정책질의 시간 동안 소모성 정치적 발언에 소비한 시간만 무려 3시간 48분”이라며 “전체 발언의 약 40%를 예산과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에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