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에 승리 총선 참패 ‘소수 여당’ 한계 드러내 이시바 “野의견 겸허하게 듣겠다”
11일 일본 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운데)에게 의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총선에서 합계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이날 30년 만의 결선 투표 끝에 총리를 선출했다. 도쿄=AP 뉴시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됐다. 30년 만의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뽑히며 ‘소수 여당’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향후 일본 정국 향방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야당 의견을 성실하고 겸허하게 들으며 모든 것을 결정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국회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다시 총리직에 올랐다. 중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위인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와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뽑혔다.
‘캐스팅보트’를 쥔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결선 투표에서 무효가 될 것을 알고도 각각 자당 대표에게 표를 던졌다. 간접적으로 이시바 총리 연임을 지지한 셈이다.
향후 국정 운영은 가시밭길이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에 자민당 출신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도 중의원 과반(233석)에 못 미쳐 야당 협력 없이는 예산안과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4배로 늘린 국민민주당(28석)과 정책 협의를 하면서 국민민주당이 요구하는 ‘103만 엔(약 945만 원)의 벽’ 개선을 논의 중이다. 연 수입이 103만 엔을 넘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을 개정해 세금 감면자를 늘리는 게 골자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국회가 개원한 이날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가 주간지에 폭로된 여성 탤런트와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일본 정국이 예상외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캐스팅보트’에 따른 상승 기세가 꺾이고 국민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면 야권 판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야당과 불안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자민당 내부를 결속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야당과 불협화음을 빚고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면 당 안팎에서 퇴진 압박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특단의 대책으로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퇴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