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특검법 꼼수 전에 이재명 1심 생중계 요청해야”

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입법 농단”
“상대 정당 분열 조장하는 꼼수 악법”
“협박 흔들리지 않고 양심 판결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8.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 이탈표를 겨냥한 김건희 여사 특검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률안은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민주당은 졸속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는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것에는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동원해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 한편 내년 법원 예산을 246억 원 늘려 판사를 회유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 본인은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폭력 시위대에 무차별 폭행당한 경찰을 80년대 백골단에 비유했다.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권력 인식 수준이 40여 년 전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최근 들어 ‘계엄 준비’ ‘전쟁 획책’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40년 전에 멈춘 운동권식 사고의 틀을 깨고 단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닫길 바란다. 언제까지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할 건가”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받는 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