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 압력 강해지면 이시바 정권 불안해질 것” 日학자의 2기 이시바 정권 전망

12년 정권 탈환 후 첫 소수 여당 내각 출범
“자민당 패배, 아베 1강 독주체제 무너진 것”
“여당 곧 과반의석 회복할 확률 40% 전망”

나카키타 고지 일본 주오대 교수.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무역, 방위 등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강해지면 이시바 정권은 불안해질 수 있다.”

일본의 정치학자 나카키타 고지(中北浩爾·56) 주오대 법학부 교수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카키타 교수는 일본 여야 내부에 밝은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언론에서 정국 분석 및 평가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가 5분에 그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때의 끈끈했던 미일 관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나카키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일 압력이 강해지면 트럼프 정권과의 외교 협상력, 일본 내에서의 조정력 등에서 이시바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대일 압박과 국회에서 야당의 비판을 받아 (이시바 정권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10일 출범한 2기 이시바 내각은 집권 자민당의 2012년 정권 탈환 후 12년 만의 ‘소수 여당’으로 불안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는 자민당의 총선 패배에 대해 “아베 1강 독주 체제가 무너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정된 정권이 10년 이상 이어진 가운데 비자금 스캔들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착 문제로 아베파와 당내 우파가 타격을 입으면서 자민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과반 미달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가 단명(短命)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전 물러난다는 게 메인 시나리오”라면서도 “자민당이 곧 과반 의석을 회복할 확률이 40%,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40%”라고 내다봤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운데)와 내각 각료들이 1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2차 내각 출범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안 되겠다’는 분위기가 생길 때쯤 해산 후 총선에 나선다면 여전히 조직력이 단단한 자민당이 의석을 늘릴 여지는 충분하다는 뜻이다.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입헌민주당이 국회 제2당이라 표가 몰렸지만, 좌파 정당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고 분석했다.

소수 여당의 불안한 정권 하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싶었다. 나카키타 교수는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 내에서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총리의 권력 기반이 약해 외교적 불안감이 생긴다 해도 한일 관계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일, 한미일 국방 협력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짚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